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Thing3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중 Thing3에 대한 내용 요약 정리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Thing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높으면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는다. 똑 같은 일을 하고도 스웨덴 사람이 인도 사람에 비해 임금을 50배쯤 더 받고 있는 현실을 동정심 넘치는 진보주의자라면 용납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이는 모두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인도 같은 곳에서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여 인위적으로 이런 차이를 좁히려 해 봤자 결국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보상을 하게 될 뿐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보상은 자유로운 노동 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라 간의 이주가 자유롭다면 잘사는 나라의 일자리는 대부분 못하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것은 가난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라는 말도 가능하다. 사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잘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부자 나라의 부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부자 나라의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들의 높은 생산성은 단지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다양한 제도들 덕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가치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깨뜨려야만 한다.

 

 

 

 

  부자 나라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자국 노동 시장에 대한 엄격한 정부통제, 즉 이민 제한 정책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하지만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이민 정책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보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 임금제, 노동 시장 규제, 그리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인위적’ 노동 시장 진입 장벽 같은 것이 자유로운 노동 시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비난하는 경제학자들도 이민 제한 정책이 얼마나 자유 노동 시장에 해가 되는지 지적하는 일은 거의 없다. 물론 각 나라마다 어느 부분의 노동 시장에 얼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일지 결정한 권리가 있다.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이민자를 무제한 수용할 능력을 지닌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자 나라들의 현행 이민 정책이 최선이라는 말은 아니다. 한 사회가 이민자들을 수용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총 인구가 미리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민 문제에 대한 사회의 태도와 정책들을 바꿈으로써 이민자에 대한 문호 개방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금을 들고 오는 사람에게만 국적을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제도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겪는 자본 부족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부자 나라의 개인이 가난한 나라의 개인보다 생산성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제도와 물리적 인프라를 가진 경제환경에서 살기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집단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결국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 맡겨 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공평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널리 알려진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 신화에서 벗어나 시장의 정치성과 개인 생산성의 집단적 성격을 이해해야만 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재능과 노력 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는 사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