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Thing1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Thing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l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윤이 높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할 동기를 잃는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임대료에 상한선을 정하면 건물주는 건물을 보수하거나 새 건물을 지을 동기를 상실한다. 정부가 판매 가능한 금융 상품의 종류를 제한하면 혁신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독특한 금융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유 시장의 전도사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유명한 책 제목처럼 사람들이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l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의 규칙과 한계가 있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있는 여러 규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도 없다. 자유 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자유 시장론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ü  시장의 ‘자유’는 미(美)와 마찬가지로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à   아동노동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19C후반 ~ 20C초반 이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동 노동 규제를 자유 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à   몇 십년 전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동차나 공장 매연에 대한 환경 규제에 반대했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ü  ‘자유’시장 내에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규제와 규칙이 존재한다. 이는 일단 특정 규제의 정당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 규제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à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

Ÿ    마약, 인간의 장기, 투표권, 총기, 술, 의약품(안정성 공인 받아야 함)

à   시장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

Ÿ    아동 노동 규제, 의사나 변호사 면허 필요, 자본의 진입장벽

à   거래에 관련된 규칙

Ÿ    전액 환불 관련 규정, 배상 규정, 노점상 금지 등

à   가격에 관한 규제

Ÿ    임대료, 최저 임금제, 이민규모(노동시장과 연관), 이자율 -> 다른 모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임금과 이자율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가격이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ü  우리가 ‘규제’라고 인지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규제 이면에 있는 도덕적 가치에 수긍하지 않을 때이다.

à   19C 에 미국 연방 정부가 노예 매매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노예 소유자들은 매우 반대했다.

ü  공정 무역을 둘러싼 논쟁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가치판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관련된 문제이지 통상적인 의미의 경제학적 논쟁은 아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임금수준과 노동환경인지에 대해 경제학은 대답할 수 없다.

à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은 자유롭게 무역을 하지만 공정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열악한 임금수준과 노동환경이 그 이유이다. 반대로 중국인들은 선진국이 자유 무역을 옹호한다고 하면서도 저임금을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하 수입 제한 등을 가함으로써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인위적인 장벽을 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이나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정의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ü  어떤 정책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불가피한 국가 개입인지 아닌지는 견해 문제이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규정된 자유 시장의 경계라는 것은 없다. 부시 대통령은 이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개입을 자유시장 신념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말했다.

à   미국 부시대통령은 2008년 7월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다. 2008년 9월에는 TARP-7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사용하여 악성 부실 자산(toxic asset)을 매입하는 부실 자산 구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부실 자산 구제 조치가 “연방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에 개입한다는 신념 위에 세워진”미국식 자유 기업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ü  특정 시장을 구분하는 신성불가침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경계를 변형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그 경계를 지키고자 하는 시도만큼이나 정당한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역사 자체도 시장의 경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다.

à   오늘날 시장 바깥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시장 과정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의해 시장에서 제외된 것들이다.

Ÿ    인간, 공직, 판결, 투표권, 대학 입학 자격, 무허가 약품

à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는 상품도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Ÿ    유기 농산물 증명, 공정 무역 생산자 증명

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의 경계를 다시 긋는 과정들이 있었다

Ÿ    남북전쟁(노예 매매), 아편 전쟁(아편 매매), 아동 노동 규제를 위한 투쟁, 선거 제도 개혁 등

ü  시장의 경계가 모호하며 객관적으로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규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장하준 교수